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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재부 반발에 경고
2020-04-24 11:3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정부 간에도 다소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듯한 발언을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정통 경제 관료 입장에서 보면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건 안 좋은 거죠. 정세균 총리는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낼 순 없을 겁니다.

[정하니 앵커]
실제로 어제 결국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일부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박인복 여주대 교수]
70%를 하면 기존 재정을 돌려서 쓰겠다는 건데, 100%가 되면 3조 정도는 더 재원이 필요합니다. 1조 정도는 기부를 받고 2조 정도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정은 틀에 짜여있는 겁니다. 기부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 운영을 짜겠다는 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송찬욱]
기재부가 결국 백기를 든 상황이 됐는데요.

[정하니]
긴급한 상황인 만큼 재난지원금, 정치권의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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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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