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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누락 37억 넘는데…정의연 “단순한 회계 실수”
2020-05-21 19:34 뉴스A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건영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기부금의 사용처를 찾으려는 거겠죠?

정의연과 정대협은 기부금과 국가 지원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데요.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서울 마포구 '쉼터'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2016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3천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부도 지난해까지 8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그런데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국세청 공시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한푼도 안 받은 걸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봉사단체들이 낸 기부금 내역도 공시 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듬해 회계 자료에 이월처리 되지 않은 2018년 기부금 22억 7300만 원을 포함해 총 37억 6천여만 원이 국세청 공시자료 상에서 비는 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정의연 등은 "단순한 회계 실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질문2] 서류상으로만 누락된 건지, 아니면 실제 돈이 다른 곳에 샌 건지를 찾아야겠군요. 윤미향 당선자 개인계좌로 기부를 받아 왔다. 이 부분도 풀어야 할 내용이죠?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은행계좌로 모금을 한 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4건입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비용,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방문 경비, 베트남 우물제공 사업, 그리고 엽서 판매 사업인데요.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수입이나 지출은 전용 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을 모금할 때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을 윤 당선자가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주목받는 게 아직은 명확히 해명이 안 되는 윤 당선자 재산 내역이에요?

총선을 치를 때 후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윤 당선자가 신고한 예금 액수는 3억 213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지난 5년치 납부소득세는 643만 원 정도고요, 소득을 역산해 보면 부부의 연소득, 5천만 원 정도로 추산 됩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2017년 함양 빌라와 2012년 수원에 아파트를 경매로 살 때 대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치렀습니다.

적금을 깨고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고 자금 출처를 해명했지만,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기부금이 개인적 용도로 쓰이진 않았는 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4]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탈북자가 민변을 통해 정대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정대협이 탈북자를 후원하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2016년 중국 닝보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남한에 온 뒤 정대협 쪽에서 매달 30만~5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정대협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을 통해 후원금을 줬다는 겁니다.

민변 측은 허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변호사가 후원금을 준 적은 있고, 윤 당선자의 남편 김모 씨도 개인적으로 일부 후원금을 냈지만 이 돈이 정대협 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5] 검찰이 연이틀 압수수색을 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 까요?

정의연 관련 수사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가 맡고 있는데요.

담당 부장검사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 출신입니다.

검찰이 이틀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분석 작업과 동시에, 윤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주고 받은 자금 거래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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