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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이해찬의 공허한 함구령 / 여야, 상임위 대결은 ‘18대 0’?
2020-05-27 20:00 정치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안 먹히는 윤미향 함구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 하면서 당내 이견을 막기 위해 의원들 함구령을 내렸다는데 잘 안 먹히나보지요?

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공개적으로 윤미향 당선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함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해명을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대표가) 함구하라잖아요. 예단을 하지 말라는 말과 정치인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건 다른 문제고." 

Q. 사실 함구령이라는게 권위적인 말이긴 하죠. 이해찬 대표는 계속 옹호하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윤 당선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해당행위 이해찬·윤미향 제명", "이해찬은 도대체 왜 윤미향을 지지하나" 등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Q. 글쎄요. 이해찬 대표 그동안 당 장약력 만큼은 대단하다 이런 평가였잖아요.

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해찬 대표의 장악력이 입증됐었죠.

당시 이 대표는 조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었는데요.

이후부터 금태섭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내에서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Q. 그런데 이번엔 왜 말이 잘 안 먹히는 겁니까?

처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임기가 오는 8월까지이고, 총선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계은퇴를 앞두고 있죠.

조국 국면 때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가 끝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 조국 옹호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윤미향 당선자의 대척점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있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18대 0'. 오늘 하루 종일 국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상임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죠?

맞습니다. 민주당의 폭탄선언에 통합당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려면 하라 그러십시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비례해 여야가 나눠갖는게 관례인데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한 겁니다.

Q. 민주당이 18개를 전부 차지할 수는 있는 건가보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하는데 177석 민주당이 뭉치면 통합당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Q.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회 파행은 불보듯 뻔할 텐데요. 민주당은 진짜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압박 카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사위에서 여야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통합당에 주더라도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 선공을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Q. 국회 시작도 전에 또 여야가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내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는 국민을 위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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