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장진영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 오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장진영 변호사]
계속 그래왔죠. 맨 마지막에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자기 민정수석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 이 말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기타 그런 측이 오히려 월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마음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김민지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국장을 감찰할 당시 대상자가 불응하면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박인복 여주대 교수]
아마 감찰의 종결이라는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휴대폰도 압수해서 다 열어보지 않았습니까. 특감반장 말씀으로는 거기서 골프채를 받는다든지 오피스텔을 제공받는다든지. 더 나가니까 딸의 유학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딸의 유학 문제를 해명하라고 한 뒤에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표를 냈는데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 그동안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장진영]
이게 감찰 무마냐 아니면 정상적인 종결이냐로 다투고 있는데요. 그 뒤의 정황만 봐도 이게 무마로 봐야한다고 보이는데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재수 씨가 그 뒤에 고위공직을 쭉 갔습니다. 민정수석실 내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잖아요. 자기가 민정수석일 당시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감찰까지 받은 사람이 계속 주요한 공직에 임명되는 걸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정상적인 민정수석이라면 연락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지]
장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이 있으셨고요.
[송찬욱]
그런데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 발언이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에서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국회운영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 하냐고 했을 때 전직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씨는 “잘 알지 못하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이 “(조국 전 장관의 발언처럼) 근거가 약하다고 봤나?”라고 하니 “저희는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고 합니다.
[박인복]
데스크라고 하시는 분이 최초로 접수를 받고 그 위의 특감 반장 이인걸 반장에게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걸 반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감찰하는 동안 심지어 압박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진술을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특감반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유재수가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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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장진영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 오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장진영 변호사]
계속 그래왔죠. 맨 마지막에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자기 민정수석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 이 말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기타 그런 측이 오히려 월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마음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김민지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국장을 감찰할 당시 대상자가 불응하면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박인복 여주대 교수]
아마 감찰의 종결이라는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휴대폰도 압수해서 다 열어보지 않았습니까. 특감반장 말씀으로는 거기서 골프채를 받는다든지 오피스텔을 제공받는다든지. 더 나가니까 딸의 유학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딸의 유학 문제를 해명하라고 한 뒤에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표를 냈는데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 그동안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장진영]
이게 감찰 무마냐 아니면 정상적인 종결이냐로 다투고 있는데요. 그 뒤의 정황만 봐도 이게 무마로 봐야한다고 보이는데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재수 씨가 그 뒤에 고위공직을 쭉 갔습니다. 민정수석실 내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잖아요. 자기가 민정수석일 당시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감찰까지 받은 사람이 계속 주요한 공직에 임명되는 걸 보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정상적인 민정수석이라면 연락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지]
장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이 있으셨고요.
[송찬욱]
그런데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 관련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 발언이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에서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국회운영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 하냐고 했을 때 전직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씨는 “잘 알지 못하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이 “(조국 전 장관의 발언처럼) 근거가 약하다고 봤나?”라고 하니 “저희는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고 합니다.
[박인복]
데스크라고 하시는 분이 최초로 접수를 받고 그 위의 특감 반장 이인걸 반장에게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걸 반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감찰하는 동안 심지어 압박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진술을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특감반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유재수가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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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