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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현실화될까?
2020-06-05 14:0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검토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먼저 오창석 부소장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일단 자제할 필요는 있지만 법률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역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제 요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과거 2014년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이 들어있는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쏜 적이 있어요. 우리 군 역시 대응사격을 했었는데요. 사실 총 소리를 일반 주민들이 들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총 소리를 들었을 때의 위협감. 이런 부분에서 남한의 민간단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도 되긴 하지만, 또 다른 남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어쨌든 법까지는 몰라도 막을 필요는 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요?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저는 이런 법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단지를 날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필 어제 김여정이 이야기를 한 뒤에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논란이 되는 건데요.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사실상 이걸 김여정 발의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북한에 대한 어떤 행위든 다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사실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창석]
눈치 보기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북 전단이 효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화를 내면서 대화를 걸어온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 대화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빠르게 답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지]
김여정 부부장이 화를 내면서 대화를 걸어온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황규환]
화를 내면서 대화를 걸어온 거라고 봐야할지. 대화를 이렇게 거는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향해서 쓰레기들, 바보들 등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같은 경우 우리 전단지 내용이 너무 과하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꾸로 이것이야말로 김여정이 이야기했던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걸 대화를 건다고 표현한 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황 부대변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건 가지고 “남북 대화 채널 다시 열리는 것 거듭지지” 해왔으며 “당사국의 건설적인 조치 환영하고 지지” 한다고 했습니다. 유엔은 황 부대변인 생각과 완전히 반대인데요.

[황규환]
저도 이 생각에 동조합니다. 남북 양국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김여정이 전단을 보내지 말래서 법을 만든다고 남북대화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전단지, 탈북민이나 북한 내 인권을 중요시하는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내는 것까지 막으면서 북한과의 평화가 오느냐. 그 문제는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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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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