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무늬만 승격’ 논란…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채널A] 2020-06-05 19:2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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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은 됐지만, 정작 본부 산하에 있던 연구소를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면서 예산도 인력도 줄어들어 무늬만 승격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결정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은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성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질병관리본부 개편이 발표 이틀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핵심 연구기능을 떼어내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지적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어제)]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합니다. 각 감염병별로의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질본의 정원과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탓에 '무늬만 승격'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고 산하기관을 늘려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란 취지에 맞게 질본의 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본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sos@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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