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진 속전속결…검찰개혁 의지 반영?
[채널A] 2020-06-26 19:3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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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난하면서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질문 1)검찰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장을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요청, 검찰 개혁 의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어서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질문 1-1) 출범까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거듭 요청을 하는 거군요?

네. 문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지난 22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그저께 국회에 추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질문 2)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은 대립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했잖아요. 그 때는 윤 총장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듯했거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윤 총장 거취에 대해 함구하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을 법무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도 "윤 총장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차 추경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설명을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고립된건가요?

한마디로 '삼면초가' 형국입니다.

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준비 서두르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되면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여권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어제 여당 의원들 앞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거칠게 공격했을 때 분위기를 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책상 탁) 또 재지시라는 발상을 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의원들은 박수를 치네" (하하하하하 박수)

질문4)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는 야당 몫이 있잖아요? 원 구성 때문에 보이콧 하고 있는 야당이 추천 안 하면 못 뽑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한 수 싸움이 여야 간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제대로 논의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도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규칙 만들 때 제대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규칙이 만들어지더라도 야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번 더 견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가해 표결에서 다투는건데요. 7명 가운데 6명의 추천 위원이 찬성해야 후보가 되는 만큼 야당 2명 위원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어렵게 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가 있는 셈이네요.다음달 15일,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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