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열흘 전 쯤 발표된 21번째 부동산 대책마저 혹평을 받으면서 노무현 정부 인사와 진보 시민단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TOP10에서도 짚어봤지만 논란이 커지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꽤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글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공개했을 뿐이라고 했고 막말 신경도 안 쓴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왜 당신이 비판하느냐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글을 비공개로 했다가 오늘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에게 이 논란 때문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아시겠지만 어제 참여연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는 게 전세로 살다가 대출 받아서 옮겨가고 해서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비판했던 글도 내린 게 아니라 비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도 6･17 대책과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부동산 정책 좀 하길, 이렇게 뼈 있는 지적까지 했단 말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이 문제의 시발점은 갭투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풍선효과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기숙 교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여러 시민단체가 여러분이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 정부가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즉 이번 대책이 갭투자를 줄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의 고언, 이것과 함께 계속해서 이목을 끄는 것은 지난주 경실련에 이어서 바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6･17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정의당도 비판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 지난주 경실련, 이번 주 참여연대. 왜 진보 단체마저 등을 돌렸는지 어떻게 봐야할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경실련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꽤 내왔는데요. 저는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에 가서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연대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정말 진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거의 80~90% 이상 비판적인 기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거든요.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민심을 읽고 표현한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경실련, 참여연대, 조기숙 교수가 말을 해도 정부에서 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티를 전혀 안 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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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