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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마약 아냐” 소변 검사 거부하고 경찰 조롱한 래퍼
[채널A] 2020-07-01 19:3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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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래퍼가 마약 검사를 요구하는 현직 경찰의 실명을 공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입니다.

과거 이미 마약 전과도 있고 대마초 합법화 운동도 벌이고 있어 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래퍼 빌스택스가 SNS에 현직 경찰을 겨냥한 글을 올린 건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지난 4월 마약수사팀 형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올리며 경찰의 실명까지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면서 이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빌스택스는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벌이며 SNS에 대마초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국민신문고에 제보됐고, 지난 4월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소변 검사를 요구했지만, 빌스택스는 "현재 마약을 하지 않고 매달 보호관찰소에서 성실히 검사를 받고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서 추가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빌스택스는 2년 전에도 마약류를 투약하고 구매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내사는 종결됐지만, 빌스택스의 SNS글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신/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도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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