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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38조 편성했는데…탈북민 예산 100억 ‘싹둑’
[채널A] 2020-07-01 20:0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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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400억 원을 신청했던 탈북민 지원 예산은 100억 원이 삭감돼 논란입니다.

탈북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9년 전 가족을 두고 홀로 탈북한 김모 씨.

하나원을 나와 반년 간 지원금을 받았지만 남한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 / 탈북민]
"그때 정확히 (정착지원금이) 한 달에 42만 원이요.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실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지난해 서울 봉천동에선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는 일이 채널A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고달퍼서일까. 지난달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단 3명.

4, 5, 6월 다 합쳐야 12명으로, 매 분기 300여 명 안팎이었던 걸 고려하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감시와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것도 탈북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에 38조 원 규모 3차 추경을 편성하며 탈북자 정착지원과 교육 예산을 100억 원 삭감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착지원 예산도 자연스럽게 대규모로 불용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삭감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에서 전체 예산을 3조 원이나 증액했는데 탈북민 예산만 깎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성호 / 미래통합당 의원]
"입국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7월부터 또 탈북민 분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김모 씨 / 탈북민]
"결국 북한 사람은 죽으라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제 고향에서 죽지 왜 대한민국까지 왔을까요."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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