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송찬욱 앵커]
“참모들도 안 팔고 버텼다” 무엇을 안 팔았을까요? 바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않는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다주택 참모들, 장차관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기에 논란이 확산되는 걸까요?
[김민지 앵커]
저도 통계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 5명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까지 넓혀서 생각해보면 7명이 더 늘어나서 모두 12명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집은 집값이 16억 6천 5백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송찬욱]
살지 않은 집은 팔고 실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라는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들은 사는 곳 말고는 팔라고 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시기에 이야기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제 솔선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우선 안 팔리는 모양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선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하고요. 그 대책이 실효성 있는지도 의문인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고 규제책만 내놓다보니까 젊은이들이나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서 꿈을 가지고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도 못 받으니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가 걷어차여진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사다리가 걷어차여진 상황인데 나한테 집을 사지 말라고 규제를 했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집이 두 채, 세 채씩 있고 그것이 1년에 몇 억씩 올랐다고 한다면 분통터지지 않겠습니까.
[김민지]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이러다보니 문 대통령이 정말 부동산에 의지가 있다면 김현미 장관부터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로는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집행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다가 “당시 노 실장의 말은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옹색하게 변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현근택 변호사]
저도 주변 3040 세대 만나보면 제일 많은 게 집값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50대나 60대는 대부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안 그런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판적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사지는 못하게 만들어놓았느냐. 그런데 청와대나 청와대 비서관 이상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두 채도 많은데, 강남에 있는 분도 많아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권고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실제 거주 목적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을 권고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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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