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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이냐, 지시 거부냐”…윤석열의 선택은?
[채널A] 2020-07-03 19:2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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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여론조사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인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더 일 잘하나 하는 질문에, 보시는 것처럼 팽팽합니다. 여론도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는거죠. 그래서 윤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가 궁금해집니다. 검찰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7월 취임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아직 1년이 남아있습니다.

윤 총장과 대검이 거취 관련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도 '퇴진 불가' 기류가 강했고, 윤 총장을 잘 아는 측근들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윤 총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질문2] 계속 버틴다. 그렇다면 추 장관의 요구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 텐데요. 추 장관 요구를 받아들이거냐, 거부할거냐. 어떻습니까?

네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 가능한 카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선택과 받아 드리지 않는 [거부] 카드, 추 장관에게 지휘 내용 중 일부를 재고해 달라는 [재검토] 카드가 있습니다.

[수용]카드는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전격 수용한다, 즉, 윤 총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물론 잃는 것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지휘권이 박탈된 검찰총장으로 기록되는 것은 물론, 긴급 검사장회의 소집이 무색할 만큼 윤 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곤두박질 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만큼 선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다음은 [거부]카드인데요.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못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 추 장관에게 '항명'하는 방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검찰청법이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정면 거부하는 결정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이 카드를 고를 명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입니다.

[질문3-2] 이 경우에 추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사는 징계 등으로부터 신분 보호를 받을 수있다고 검찰청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최고 탄핵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3] 마지막 [재검토] 카드는 뭔가요?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추 장관이 오늘 일축한 특임검사 임명안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와 추 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안입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 다수의 검사장들이 언급한 안인 만큼 윤 총장 입장에선 내세울 만한 카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재검토안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 장관 구상에는 없는 결론"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질문4] 공교롭게도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대검찰청 근처에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을때 직선거리로 약 700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은)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합니다. "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공수처' 설립을 촉구하며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것인데요.

이번 주말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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