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마음도 모르고…거꾸로 가는 부동산 대책
[채널A] 2020-07-04 19:2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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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건 집 값 잡겠다던 현 정부가 오히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었다는 실망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집 사는 걸 포기한 '집포자'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집 값 실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중위가격이라고 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가격이 이명박 정부 땐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9% 뛰더니 이번 정부 들어선 5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억 원대 하던 아파트가 박근혜 정부 시절 6억 원으로 오른 뒤 최근 3년 사이 3억 이상 더 올라 9억원대가 됐다는 겁니다.

Q2.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누르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자신했는데 이제는 정부 말 들은 사람만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Q.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거네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1번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다할 공급 대책 없이 규제와 수요 억제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건데 때문에 4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의 3기 신도시인 남양주·하남 등지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짓고 분양도 앞당기는 방안도 나옵니다.

Q. 하지만 신도시 건설은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네 적어도 4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수요가 몰리는 곳은 서울 도심입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미분양도 많고 굳이 또 신도시를 원하지 않는데 만들어서 뭐하냐는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이) 왜 올랐는가, 제일 뜨겁기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 지역에 공급하는게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면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년 전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 간에도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Q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압박해 집을 팔게 하겠다는 대책도 준비중이죠?

네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여서 해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몇 백 만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수천, 수억이 오르니 버티는게 낫다고 판단해 집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라리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서 집 팔 기회를 주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급매가 속출하면서 4월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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