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다주택자… 이번엔 다를까?”라고 뽑아봤습니다.
[송찬욱 앵커]
뭐가 이번에는 다를까요?
[정철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라는 엄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크게 본다면 앞으로 강화될 부동산 규제의 타깃은 역시 다주택자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세금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송찬욱]
안 그래도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동안에는 못 판 거예요? 아니면 안 판 거예요?
[정철진]
일종의 버티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더 보유하거나 더 샀다고 봐야겠죠.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고 공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만큼은 다주택자들이 항복 선언을 하고 집 팔기에 나설 수 있을지가 을 다 강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어느 정도로 강화하게 되는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살 때 이미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을 내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와 비싼 집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이 세 가지 세금을 다 강화하는 겁니다. 아직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저렇게 세게 말했다면 상당히 강화된 입법이 될 것 같은데요.
[송찬욱]
그런데 이미 다주택자인 사람들에게 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대폭 인상하면 안 팔지 않아요?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이 많은 시기, 특히 금리가 낮은 시기에 이런 식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다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오히려 강력한 버티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전가 현상, 가령 전월세에 자신들의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끝까지 잡아내야 한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맞물립니다. 현재까지만 보면 아직은 너무나 금리가 낮아서 그런지, 특히 내년에는 당장 수도권과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것들의 부담을 전월세로 넘겨서. 최근 보면 특히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송찬욱]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야기한 것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공급을 늘리라는 건데요.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정철진]
그렇죠.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지금 계획이 당장 안 오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4~5년. 아마 3기 신도시의 공급안이 있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입주가 2023년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2~3년은 또 한 번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도 좋지만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능구렁이 전법이라고 할까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 강한 바람도 있지만 뜨거운 태양으로 옷을 벗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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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