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지사가 옥중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오늘 조문 첫날인데요. 여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자식 된 도리 허락해주셔서 감사” 하다고 했는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형집행정지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직계가족이 상을 당하면 보통은 귀휴 조치가 내려지는데, 대신 형집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휴가에 대해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겠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여권에서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의원도 왔고요. 이낙연 의원과 맞서서 당권경쟁을 벌여야 하는 김부겸 전 의원, 정세균 총리도 직접 문상객으로 조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조화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범여권이 조문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보냈다고 봐야하는 겁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안희정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다 치르고 수감 생활을 다시 이어가면 소송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지은 씨가 ‘2차 가해’ 책임을 묻는다면서 3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러면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김지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큰 틀에서는 이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 피고가 세 부류더라고요. 안 전 지사에게 한 것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안 전 지사의 가족이 김지은 씨의 진료기록을 SNS에 올렸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길 겁니다. 그런데 충남도에게 청구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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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