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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 송환 불허에 상복시위…판사 얼굴까지 공개
2020-07-08 19:55 사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법원에 대한 거센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선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장례식이 열렸고,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헌화를 합니다.

'사법 정의'라고 적힌 영정 앞에는 술병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장례식을 연 겁니다.

[현장음]
"대한민국 사법부에 분노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공범이다."

상복을 뜻하는 검은색과 분노를 의미하는 빨간색 옷을 입은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이 성범죄 엄벌 의지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리아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사법부는 언제까지 여성들을 절망에 빠뜨릴 셈인가? 성범죄자 처벌보다 스스로의 위신을 더 중히 여기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미국 법무부도 국내 언론의 질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4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온 인터넷 사이트에 담당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는 등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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