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윤석열, 추미애 지휘 일단 수용…“사퇴 없다”
2020-07-09 14:0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일단 봉합, 휴전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전지현 변호사]
일단 이번 싸움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이기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대검의 입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신라젠 취재 관련 사건은 중앙지검에 맡기겠다고 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보고 이 사건 수사에서 보고만 받고 손 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지휘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법무부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김민지 앵커]
사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교수님, 어쨌든 사실상 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지휘권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조치를 거부했을 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거나 업무 배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했고, 그 수사권 지휘를 본인이 거부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 같아요.

[송찬욱]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충돌해왔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나가라는 뜻이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고는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했기 때문에 당장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제안했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독립수사본부를 맡는 것. 이것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 측이 했다, 안 했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전지현]
대검 입장에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독립수사본부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의 어느 선인지는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진이 검토하면서 추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건 가능성이 약하다고 봐요. 두 번째 가능성은 추미애 장관에게도 보고하고 실무진 선에서 독립수사본부라는 중재안을 마련해놓았는데 뭔가 다른 윗선에서 이걸 틀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지]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문을 주고받는 동안 2013년의 한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2013년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에서 배제됐던 일을 언급했고요. 추미애 장관 또한 이걸 받아서 당시 느꼈던 심정이 지금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이 일까지 거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진봉]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그때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건의 사안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배제된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법무부 입장에서 이 사안은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장할 때 느꼈던 느낌과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받는 느낌과 비슷할 것이라고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