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이 어떻게 샜냐는 겁니다. 교수님, 일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아직 공지도 하지 않은 입장문의 가안을 올려서 논란인 것 아닙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법무부에서는 가안이 있고 A안, B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건 B안이라고 밝힌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돼서 나오는 것은 A안과 B안을 합쳐놓은 듯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갔는지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최강욱 대표는 이걸 다른 누군가가 올린 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서 본인이 SNS에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왜 공식발표가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인사에게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부적절합니다.
[송찬욱]
공식 발표 전에 나왔다고 하기 보다는 발표 자체가 안 된 게 올라온 거죠.
[최진봉]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 내용 자체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이 왜 여권인사에게 미리 전달됐는지의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은 최강욱 대표가 개입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유출돼서 여권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입장문 A안과 B안 두 개가 혼재해있어서 둘 다 내보낼 줄 알았다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처에서 한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최진봉]
안 되죠.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할 수 없는 거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새어나간 거죠. 이 자체도 실무진이 A안과 B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텐데요. 공식 발표된 것은 B안입니다. 그 전의 A안과 B안을 합쳐놓은 듯한 내용의 메시지가 흘러나온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흘러갔고 그분이 다른 SNS에 올리다보니까 최강욱 의원도 그걸 보고 자기 SNS에 올리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송찬욱]
그러면 최강욱 대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을 찾아내야겠네요?
[전지현 변호사]
저건 하나마나한 해명입니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른 분이 누구인지 봐야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은 저 알림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실무진들의 실수로 어떤 분에게 전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이 실수로 내부 기밀사항을 저렇게 전파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안을 같이 공부해서 수정했을 것 아니냐고 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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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