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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법무부 유출 논란…최강욱이 왜 거기서 나와?
2020-07-09 19:38 정치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볼게요. '왜 거기서 나와'. 앞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최 대표가 법무부 초안을 입수했는지, 의문을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일단 최 대표는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밝혔나요?

네, 논란이 커지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것을 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문을 보낸 게 어젯밤 7시 51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 전 의원이 5분 뒤인 어젯밤 7시 56분에 공식 입장문이 아닌, 초안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초안은 '공직자의 도리' 등의 단어를 사용해 공식 입장문 보다 수위가 강합니다. 

Q. 그럼 최민희 전 의원은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최 전 의원 역시 아무런 공식 직책도 맡지 않고 있잖아요?

최민희 전 의원이 어제 올린 법무부 초안은 SNS에서 삭제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초안을 입수한 거냐고 묻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Q. 법무부 초안을 올린 쪽에서 의문이 안 풀리니, 자 준 쪽을 알아보죠. 이 초안을 만든 법무부는 뭐라고 하나요?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속시원히 의문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최강욱 대표가 공개한 초안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초안과 수정안을 대변인실에 넘기면서 둘 다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변인실에서 수정안만 배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초안을 전달해 이 초안이 공개됐다는 설명입니다.

Q. 상식적으로는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기자들에게 보내려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보내면, 메시지에 혼선만 커질 텐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안이 있으면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데 초안을 같이 공개할 거라고 생각한 점은 이해가 안됩니다.

또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초안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이 주변이 누구인지, 공식 발표 전에 이렇게 주변에 자료를 넘겨줘도 되는건지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Q.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직접 법무부 초안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초안에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 '수명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수명자'는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쓰지 않고 군사 재판 판결문에 종종 등장합니다.

최 대표는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10년 정도 군에서 일한 뒤 변호사 자격을 받은 군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 의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



진중권 전 교수는 "장관이 같은 메시지를 두 번이나 작성할 리 없고, 각각 다른 사람한테 전달받은 두 개의 문안을 아래로 내려보낸 것 같다"면서 '수명자'라는 표현 때문에 초안 작성자로 최강욱 의원이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무엇보다 최 대표는 이 사건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이기도 하다보니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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