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극소수 뿐입니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강력범까지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지난 5월에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신상을 30년간 공개해 사회적으로 심판하는 걸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1백 명 넘게 공개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는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들의 개인 정보도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시해도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니까 그 부분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후원금을 모금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면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당장 폐쇄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김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