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4050 세대의 분노’입니다.
[송찬욱 앵커]
40대, 50대 분들이 왜 화나신 거죠?
[정철진]
7･10 대책의 핵심은 역시 세금 규제, 세금 폭탄 아니었습니까. 함께 발표됐던 내용 중 실수요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해서, 특별공급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기관 추천이라든가 다자녀다가구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집 사는 분들에 대해서 따로 빼놓고 라운드를 펼쳐서 주는 물량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분양 비율이 20%에서 15%로 줄었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특별공급 관련 물량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청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7･10 대책 이후의 물량을 가지고 청약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4050 세대가 분노하느냐. 왜냐하면 똑같이 무주택자입니다. 실은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 자산 요건이 조금 더 우선시됩니다. 아무리 봐도 소득 같은 것에서는 2030보다는 4050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4050은 특별공급에서는 오히려 2030한테 밀리고. 그렇다고 일반분양으로 청약을 들어가려고 하니 청약 관련 물량은 줄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 오히려 4050들이 청약시장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이른바 청약시장도 세대갈등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제가 30대라서 30대를 옹호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존 40대, 50대는 그나마 청약으로 기회라도 있던 사람들이고 20대, 30대는 아예 기회 자체가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조금 늘었다고 분노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철진]
그러니까 댓글에는 우리 2030 세대는 아예 청약 점수도 안 되는데, 가점에서 밀려서.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30대가 매매시장에서 집을 샀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리 추첨하고 들어가서 통장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가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됩니다. 고작 그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뺐다고 해서 분노할 일이냐.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청약 제도를, 청약 가점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문제는 전체 파이, 총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있는 파이를 가지고 4050과 2030을 나누니 서로가 볼멘소리를 내지 않나.
[송찬욱]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7･10 대책의 핵심은 청약 문제보다는 다주택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대책 발표 난 직후 청와대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이 또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정철진]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윤성원 비서관은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현재 강남 논현동에 아파트가 있고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본인이 항상 세종시에 실거주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주택자 다 집 팔라고 하니 집은 팔기는 팔았는데 세종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똘똘한 한 채구나, 강남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연들은 국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할 때는 그런 사연들을 안 봐주고 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이런 저런 사연들을 이야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이렇게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내년부터 종부세를 올린다면서요?
[정철진]
올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12･16 대책이 입법화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종부세율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라고 해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종부세보다는 그런 것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을 더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깎아준다고 하니 양도세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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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