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으로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인 장성근 전 경기중앙 변호사회 회장이 박사방 사건 공범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서 7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이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추천했다. 이건 민주당에서 몰랐던 건가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변호인의 사건 수임 내역은 고객과의 비밀 준수 의무, attorney-client privilege 그것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영장으로 하거나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찬욱]
검증이 조금 느슨했던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나요?
[조응천]
네. 그런데 변호사윤리장전을 보면 의뢰인 혹은 사건 내용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 수임을 했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동의한다거나 혹은 그게 정당하다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로서는 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이슈화 되어있잖아요. 이런 시국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선을 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김민지 앵커]
일단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이라는 상징적인 무게감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은 인선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사실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활동이 법률 행위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n번방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추천위원으로 제의가 오면 ‘내가 이런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그런 정치 행위를 해도 괜찮을까요?’라는 것 정도는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추천위원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도 판단 못 하시는 분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변호사의 의무나 변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저는 민주당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7월 15일로 정해놓으니까 그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당이 너무 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응천]
이번에 문제가 된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게 아닙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7월 15일로 못을 박으니까 여당이 어떻게든 맞추려고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1월 15일 법이 제정됐고 6개월 후에는 발족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 기한이니까 여당으로서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자는 거죠.
[송찬욱]
지금 범여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추천위원 추천권을 뺏어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추천을 하든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양수]
일단 당에서 헌재에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놓았어요.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는 공수처가 어느 누구로부터 제지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거의 공수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아본 다음 발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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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