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대선이 코앞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용 카드로 꺼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을 오가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모두 7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 타결에 다가선 듯 했습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대사 (지난 3월)]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13%를 올린 뒤 4년 간 7%씩 인상하는 우리안을 미국도 받아들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안을 내세우면서
협상은 넉 달째 교착 상태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방위비 인상까지 압박하기 위한 카드란 분석이 나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논의한 바 없다"며 "방위비 협상도 타결 시기를 정해놓고 임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달)]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사례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사 beste@donga.com
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