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해 공직자는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게 하자는 겁니다.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여당과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최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180일 이내에 강제 처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술실 CCTV 의무화 요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그걸로 인한 재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지난 2005년에도 주식처럼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끝내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최수연 기자]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고 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만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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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