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공식화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지난 14일이죠.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이다 보니 홍 부총리 말에 무게가 실렸겠죠.
그런데 하루 만에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지난 15일, CBS 라디오]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들어보시죠.
[21대 국회 개원연설(지난 16일)]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범정부TF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서면서 조율이 끝난 분위기였는데, 상황이 급변했네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그제, KBS 라디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쓰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 총리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야당은 설익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Q.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해 왔는데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다음 주제 볼까요. '훈수 경쟁' 부동산 문제가 뜨겁다 보니 다들 한 마디씩 하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훈수를 뒀습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Q. 이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야당 정책과 비슷해 보여요?
미래통합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송석준 / 미래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지난 10일)]
"용적률 규제 제한 과감하게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당장 허용해야 합니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하면 수용비로 부동산 시장 거품만 늘어난다"고 적었습니다.
Q. 추미애 장관도 훈수를 뒀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도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재차 제안했는데요.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귀한 의견 국무회의서 표명했으면 박수 쳤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Q.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잖아요. 이런 조언들을 듣는 공청회가 부족했단 지적도 나와요.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과 수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의 시장 반응을 살피는 정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