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피해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할지 유주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음]
(펑.)
이어진 대남비방과 관계 단절.
[조선중앙TV(김여정 담화, 지난 6월)]
"도대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며 물물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보는…"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 교수]
"인도적인 차원,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 내부 거래 이런 차원에서 하면 충분하게 미국이나 국제사회 대북제재 예외조항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현금 대신 물건이 오가는 건 가능하지만, 문제는 운송 수단입니다.
항공기든, 선박이든, 화물차든 물건을 싣고 북한에 들어가려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교역하거나 판문점에서 주고받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일단 북한과 마주 앉을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북 제재를 뛰어넘겠다는 이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모레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