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 다른 쪽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장관들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대에 섰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공식석상에서 “집값 올라 걱정하는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첫 사과를 한 건 의미 있게 봐야하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용호 의원 질문에는 사과의 의미가 많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사회 전체에서 논쟁이 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보니 사과를 했는데요. 아까 저 발언을 보면 11%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만 가지고도 국토부 내부에서 나왔던 자료, 국민은행 자료라든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장관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김종석]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김현미 장관이 여전히 상황 인식에는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지금 김현미 장관이 11%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보시민단체인 경실련조차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실제 상승률은 14.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현미 장관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전국적으로 11% 올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모르겠어요. 저 실제 상승률 14.2%도 국토부가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감정한 결과 11%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또 어디서 공개하실는지. 발언을 하실 거면 근거를 같이 가지고 발언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의 실제 상승률이 14.2%라고 하셨잖아요. 14.2%만 오른 아파트가 어디인지 한군데만, 한 단지라도 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사고 싶습니다. 대부분 20%, 30%, 40%, 경실련 말처럼 50%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국민들이 저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김종석]
이후에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기 때문에 11%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부동산이 올랐다면 왜 올랐느냐고 했더니 과잉 유동성,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어쩔 수 없고. 또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이렇게 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묘하게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 영향 있죠. 그런데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 또 돈을 풉니다.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다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크게 오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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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