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기본권을 해쳤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세에 저항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넉 달째 무급 휴직 중인 항공사 승무원 윤모 씨.
생활비가 없어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도통 팔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매수 문의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윤모 씨 / 승무원]
"빌라를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든지 쌀도 사고 해야 하는데.
이모 씨는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모 씨 / 주택 임대사업자]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를 배웠습니다. 빌라 몇 채 산 게 이렇게 죽을죄입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김모 씨 / 주부]
"(계약한 집이)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이 됐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참지 못한 시민 100여 명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영 / 변호사]
"형평과 공정을 심대하게 해하는 정책입니다. 작은 자산이라도 내 소유로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 활력은 사그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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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구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