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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만 호 공급” 정부 밝혔지만…끝나지 않는 혼선
[채널A] 2020-08-04 19:3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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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부동산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지 한달이 지난 오늘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에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공급 확대 방안인 공공 재건축에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원점에서 검토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 발굴한 택지 위에 3만 3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9만 4천 호를 더 짓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택지는 서울 태릉 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 경기 과천정부청사 일대와 서울 서초구 조달청 부지 등입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노후 우체국 등 자투리땅도 활용합니다. 

정부는 특히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택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현행 용적률에 따라 원래 500호를 짓는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재건축 상한까지 올리면 50호를 기부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경우라면 무려 250호를 기부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묶인 서울 층수 규제도 풀어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홍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서울시는 50층까지 완화하는데, 구체적인 층수 허용 부분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 완화 여부는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는 만큼 정부의 공급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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