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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대에 난처한 정부?…혼돈의 공급 대책
[채널A] 2020-08-04 19:4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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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3시간 반 만에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서울시의 반대는…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의 결사반대보다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의아합니다. 서울시가 오후 2시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오전 상황 보시죠.

이게 오전 10시 반, 정부서울청사 합동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운데, 양쪽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나란히 앉아서 공급대책을 발표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서울시가 묶어뒀던 층고 제한을 풀게 됐다,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Q1-1) 저기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죠?

네. 지금 사실상 서울시장이죠.

누구나 그동안 층고 제한을 풀지 않았던 서울시가 이제 정부 정책에 박자를 맞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랬던 서울시가 오후 2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돌연 "층고 제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정부 방안과 정반대의 발언을 한 겁니다.

Q2) 오늘 정부 공급 대책중에서 서울시가 '이견'을 보인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설명해주시죠.

공공 재건축 할 때 층고 제한, 이른바 서울시의 '35층 룰'을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 용산캠프 이런 곳 말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말하는거죠?

네. 그동안 재건축이 막혔던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이런 서울 시내의 알짜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로 대상인데요.

35층으로 묶였던 '종상향' 규제를 풀어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되 늘어난 물량의 절반만큼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서울시가 '아니다. 주상복합 아니면 일반아파트는 35층 이상 올리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죠.

50층룰로 가나 싶더니 도로 35층 룰로 낮춰버린 셈이죠.

오전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물량이 총 13만 2천호죠. 그중에서 5만 호가 이런 '공공 재건축'입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5만 호가 날아갈 처지인 거죠.

Q3. 5만 호가 문제다. 나머지 8만 호는 어떤가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과천시나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 김종천 과천시장과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인데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오늘 공급대책에서 새롭게 나온 게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인 과천과 마포 일대에 1만 1천 호 넘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나오자마자 먼저 여당 출신 김총천 시장이 발끈했습니다.

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며 "개발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지역구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임대비율이 47%인데 또 짓느냐"고 했죠. 

친문계인 정 의원.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당보다 지역 민심을 먼저 대변한 거겠죠.

4. 정부 입장은 상당히 난처할 것 같은데, 대책은 발표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써 진화하고 있죠.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나온 뒤에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냈고 똑같은 자료를 서울시에서도 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시의 35층룰은 바뀌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을 받으면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비계획은 서울시에서 검토한다."

요약하면 '서울시 협조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였습니다.

서울시도 오후 6시 넘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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