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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독주에…통합, 마지막 날 뜨거운 반대토론
[채널A] 2020-08-04 19:4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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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176석의 힘은정말 강했습니다.

30일 동안 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법안 등하나같이 예전 같으면 몸싸움이 벌어졌을첨예한 법안들이었습니다.

여당은 확실히청와대를 뒷받침할 수있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통과시켜달라고 한법안들이 17일 만에 입법 완료됐으니까요.

국정운영에 속도가붙게 된 겁니다.

이런 거여의 독주에야당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몸싸움도 못하고,

상임위원장도 다 내주다보니소리 몇 번 지르다퇴장하는 게 다였습니다.

9월 정기국회 때도이런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의 부담도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오롯이 여당 몫이 됐고, 독주에 국민 반감도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국회마지막 날인 오늘,여야는부동산 세금을 두고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반대 토론에 힘을 쏟았습니다.

관료 출신 의원들을 내세워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문제점을 따졌습니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수영 / 미래통합당 의원]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 미래통합당 의원]
"3분 즉석요리하듯이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 소위 패싱, 해당 상임위 패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패싱."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과 조세 정책이 함께 시행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쥐어짜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확대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범여권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도 오갔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봐! "

한 달여간의 임시국회는 176석 민주당의 독무대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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