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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옹호’ 윤준병, 지난 달엔 “임차인 주거 불안 가중”
[채널A] 2020-08-04 19:5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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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죠.

그런데 윤 의원이 지난달에 정반대 취지인 “전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명을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발의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법안 제안 이유에 '전세 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로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윤 의원의 최근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라디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내용은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법안의 취지 자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선교 / 미래통합당 의원]
"한 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통합당은 월세 옹호에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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