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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철, 자산 압류 결정에 “항고”…日, 보복 조치 ‘딜레마’
[채널A] 2020-08-04 20:1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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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일본 측이 압류 절차를 늦추기 위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혀, 한일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 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꼼짝 않던 일본제철.

오늘부터 피해자 측이 포스코와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처분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길이 열리자 일본제철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제철 관계자]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대응으로 현금화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 일본 외무상]
"계속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베 내각은 수출 규제 외에 또다른 보복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비자 발급 중지나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 국민 생활에 와 닿는 조치부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법적 대응도 거론됩니다.

광복절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번 달에는 한일관계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국과 갈등을 빚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도 불확실한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한일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일본 정부 내 기류를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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