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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책에 與 의원들 잇단 반기
[채널A] 2020-08-05 14:0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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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우리 지역은 안 돼”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택이 핵심이었죠. 이렇게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즉시 여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친문 핵심 의원이라고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뜬금없이 발언해서 놀랐어요. 이 대책이 나오면 우리 지역부터 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대통령 핵심 공약에다가 4.15 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암동은 안 된다, 왜냐하면 상암동은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사실 과거에 금태섭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당론과 배치될 거라면 탈당하라고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사안은 법안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시행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김민지 앵커]
방금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과거 당론과 다르게 소신 발언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부터 공급까지 아우르는 정부 대책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적극 추진했던 정책에 사실상 정 의원이 반기를 든 셈이잖아요. 변호사님, 본인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친문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이 당론이자 총선의 공약이었던 반대 기치를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문제는 공수처법을 반대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반면 부동산 정책은 다소 결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송찬욱]
당론만큼이나 선거 공약도 비슷한 위치를 갖지 않습니까?

[장윤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어제 정책 발표는 밑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는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건강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정청래 의원은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데요.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원식 의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했던 우원식 의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님비(NIMBY)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공약을 통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가, 단 내 지역은 안 된다.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수영]
그러니까 늘리기는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우리 지역은 피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짓습니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정했잖아요. 당정이라는 게 한 몸 아닙니까. 당정이 합의해서 발표했으면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해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게 여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은 찬성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면 어디에 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본원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국회의원의 책무는 무엇인가. 유리할 때, 배지 달 때는 여당을 활용하고 불리해지면 지역 구민 이름을 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나. 저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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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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