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50층? 안 해요”입니다.
[송찬욱 앵커]
아무래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고밀 공공재건축 관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이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정철진]
전체적으로 13만 가구 +α의 공급 대책을 내놓았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에 LH와 SH가 합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었던 용적률 250% 정도를 거의 2배인 500%까지 늘려주겠다. 그리고 기존 35층 층고 제한을 풀어서 50층까지 가게해주겠다. 대신 원래 재건축에서 나올 추가 물량보다 더 나올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50~70%를 기부채납을 해라. 당국이 따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제안을 각 주요 재건축 혹은 재개발 조합에서 받아들일까.
[송찬욱]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단지들 중에 어떤 곳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철진]
당장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에서 주목되는 단지들의 조합의 조합장들을 인터뷰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이라든가 압구정 현대, 목동도 있죠. 서초구 신반포2차, 주요 단지들이 있고요. 세대들이 있는데요.
[송찬욱]
전부 반대네요?
[정철진]
그렇죠. 지금 저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요. 경우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론에서 인터뷰한 결과 핵심들은 반대한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송찬욱]
서울 은마아파트가 굉장히 관심을 받는 곳이어서 뉴스A 라이브 제작진이 인터뷰했습니다. 은마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과 인터뷰한 건데요. “비용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고 “고급화 원하는 조합원 입장서 인구밀도만 높아져 전혀 달갑지 않다”라고 퇴짜를 놓았어요.
[정철진]
아마 저런 이유도 있고요. 다른 곳들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저런 혜택을 줬지만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당근은 없었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만에 하나 저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집값이 들썩이면 또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중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됐다고 자신하는 곳들은 이번 정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