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곳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에서 1%를 예비비로 책정해놓는데 올해는 이미 코로나 19 사태 때 상당 부분 써버렸습니다.
여당은 4번째 추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을 휩쓴 수해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등 만약의 사태를 위해 비축하는 예산인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등 용도의 목적 예비비와 폭넓게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로 나뉘는데, 올해 총 5조 95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 조정과 고용안전지원금, 방역 등에 4조 원 가량을 썼습니다.
남은 예비비는 1조 9천500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피해시설 복구비용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휩쓸고 갔던 2006년과 2012년 피해 복구액이 각각 3조 6천억 원, 2조 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15년 만에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돈은 더 필요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각 부처와 전국의 공직자들께서는 이번 태풍과 장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레 협의회를 갖고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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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김기태
영상편집: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