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전혜정 기자가 대통령의 오늘 부동산 관련 발언 전해드리고, 실제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이 "주거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은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줄이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검토하겠다며 더 강한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