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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누구에게? 얼마나?
2020-09-07 15:0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7조+α 푼다”입니다.

[송찬욱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죠?

[정철진]
정확한 명칭은 4차 추경이고요. 4차 추경 내에 당국이 새로 쓴 용어가 있는데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입니다. 이번 형태 자체가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마 당국도 이것을 의식했는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 규모는 7조+α입니다.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게 된 특수 고용형태의 근로자, 이걸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소득층이기는 한데 기존에 혜택을 못 받았던 저소득층. 이게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크게 세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렇다면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줬을 때처럼,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철진]
아마 송 앵커는 이번에 지급 대상이 아닐 겁니다. 또 모든 자영업자들은 다 지원을 받느냐. 현재로서는 아직 정교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번에 강화된 2단계, 2.5단계를 실시하면서 12개 업종은 완전히 셧다운 했지 않습니까. 그 업종이 일단 지원 우선순위에 들게 되고요. 그 업종 내에서도 매출은 작년 대비 따져봐서 더 크게 감소한 데에는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현금 지원이 일단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제 지원. 대출 지원도 함께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기요금이나 세금 납부 유예 이런 것들도 패키지 안에 포함될 거라고 보입니다.

[송찬욱]
그러면 나도 정말 어려운데 왜 나는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잡음이 예상되는데요?

[정철진]
그렇죠. 당초에 전체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그런 와중에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학원버스 운전사는 받고 화물차 기사는 안 된다?’. 일단 학원은 이번에 대상이 되잖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고용노동 형태라면 대상은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돌봄 쿠폰에 대해서 학부형들 사이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돌봄 쿠폰은 많이 지원받지 않았느냐. 게다가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요즘에는 부모가 둘 수도 없기 때문에 돌봄 쿠폰과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올해 창업한 분들은 작년 매출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많은 청원과 하소연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큰 기준이 정해진 것이고요. 국회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되고 조금 더 정교한 안들이 당국에서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니까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어쨌든 지금 논란 속에서 지급 시점은 이달 말,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 거죠?

[정철진]
그렇죠. 현재 민주당이 거의 180석이기 때문에 4차 추경은 통과될 것 같고요.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니까 바로 통과되고 속도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아우르는 안들을 통해 지급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1일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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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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