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원 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를 놓고 문제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놓고도 논란이 여전한데요,
외교안보팀 최선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Q1. 최 기자는 군대를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15년 전에 입대해서 의경이라고 부르는데, 의무경찰로 2년간 복무했습니다.
Q2. 의경도 군기가 세다고 들었는데, 아프다고 휴가 나가는게 쉬운 일인가요?
오래 전 복무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조금 다르겠지만. 휴가 승인이 쉽지도 않고 선임들 눈치도 보여 웬만한 통증 같은 건 좀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Q3. 다행히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2차 병가 때, '요양심사' 여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외부 병원에 간다고 열흘 휴가를 냈는데, 휴가 연장을 요청할 때 받아야 하는 군 내부 심사를 말하는 거죠?
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고 싶어하는 병사의 상태가 군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열흘 병가 후 또 열흘간의 병가가 이어졌는데 이 심사 없이 이뤄졌다는 게 논란인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기 석 달 전 국방부가 전군에 하달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열흘을 넘겨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이런 절차를 뛰어넘고 휴가를 연장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Q5. 그런데 국방부는 심사를 거치지 않았어도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해석을 내놨잖아요.
근거까지 제시했죠?
네. 국방부는 심사 없이 휴가를 연장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 입원 중인 병사에 대해 요양 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원하고 있지 않았던 추 장관 아들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Q6. 그럼 아까 말한 '요양심사를 꼭 거쳐라' 그런 공문은 왜 내려가게 된 겁니까.
당시 공문에는 지시 배경도 적혀 있습니다.
치료하러 휴가를 나갔다가 이걸 개인 휴가 용도로 더 연장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 때만 입원했고,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처럼 병원 입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가 있어 국방부가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Q7. 결국 입원이 아니고서는 휴가 연장할 생각 말아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 기자가 추가로 취재한 최근 훈령에는 더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요?
그제 국방부가 설명자료를 내놓을 때 빼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훈령 조항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됐는데 기존에는 입원이든 외래 진료든 가리지 않고 휴가를 내줬지만, 이젠 입원이 아닐 경우 외출·외박 중에 병원을 다녀오라고 엄격하게 바꾼 겁니다.
국방부 정책에는 위급한 상태로 인한 입원이 아니고서는 쉽게 휴가를 연장하는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Q8. '심사 없이 휴가연장해도 문제없다'는 국방부의 판단 이후 군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취재 중에 한 장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작전 중 발목이 절단된 병사와 무좀이 있는 병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부상 병사는 계속 입원이 필요하니 엄격한 요양심사를 받아야 휴가를 연장할 수 있고, 무좀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병사는 심사를 안받고도 추가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쉽게 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현역 지휘관들이 앞으로 부대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의 속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Q9. 군도 부글부글 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들도 항의를 한다면서요.
대표 번호로 운영되는 국방부 민원실은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고요.
어제 취재 문의를 위해 국방부 언론담당 부서를 찾았는데요,
쉴새 없이 민원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네. 국방부의 입장 표명 후 후폭풍이 거세네요.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 최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