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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정부 대책에 부동산 상승세 멈춰”…폭등은 전 정부 탓
[채널A] 2020-09-16 19:2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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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고, 서울 집값 상승세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간통계는 김 장관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대책과 8.4 대책 이후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안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4구는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김 장관은 또 올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이유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돌렸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가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갔다고 본다면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만약 그것이 유지됐었다면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가 보수정권 때도 제대로 유지됐다면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좀 힘들어도 참아주십시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아파트 청약조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연소득 상한선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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