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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 2조 철도사업 복마전…‘열차제어시스템’이 뭐길래
2020-09-17 19:59 경제

앞으로 12년 동안 진행될 큰 국가 철도 사업이 시작부터 복마전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이른바 철도 마피아, 철피아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탐사보도팀 이서현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Q1. 일단 이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열차제어시스템이라는 기술이 아주 중요한 거라면서요?

쉽게 말해서 열차 운행에서의 2중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열차는 기관사가 운행 통제를 하는데, 기관사가 잘못 조작을 할 경우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조작에 대비해 열차의 운행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열차의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열차제어시스템입니다.

Q2. 경찰은 '철피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거죠?

맞습니다. 철피아란 철도 마피아의 줄임말입니다.

철도고, 철도대학 그리고 철도청 등 철도산업 관련 학맥, 인맥, 연고 등이 비리 과정에 작용했을때, '철피아 범죄'라고 칭하는데요,

지난 2014년엔 철로공사 납품비리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도 철피아 비리일 가능성에 주목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 입찰과정에선 총 4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2/3는 외부인원에서 1/3은 철도공단 내부에서 선발하는데 앞서 보셨듯이, 심사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인맥들이 나서서 심사위원들에게 뭔가를 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Q3.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의혹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크겠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는, 열차 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숙원사업이고, 말씀드렸듯이 2032년까지 예산 2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시범사업부터 입찰비리가 있었다면, 향후 추진될 사업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겠습니다.

네, 후속 취재도 계속 전해주시고요.

이서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반론보도]「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로비 정황 포착」관련

본 방송은 9월17일 및 18일자 보도에서 '국가철도공단 열차제어시스템의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은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주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고, 철도통합무선망 구매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어려웠던 것일 뿐, 제재조치 지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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