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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이재명, 지역화폐 집중공세 / “전형적인 강약약강” 비난
2020-09-20 19:43 정치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또 발끈한 이재명?' 지역화폐 논란이 한창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도 기존 주장을 이어갔네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지역화폐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낸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고용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지사는 "특정 효과가 없다고 모든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며 "바퀴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진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Q. 최근 발언들을 보면 이 지사가 지역 화페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물로 만드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구기관들과는 의견이 충돌하네요?

먼저 이 지사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18일, YTN 라디오)]
"신용카드를 못 쓰니까 골목 자영업자들이 매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환영이죠. 지금 며칠 사이에 지역화폐 카드발행 신청이 한 200% 이상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발행된 지역 내에서도 전통시장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의 주장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돼 지방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인접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 원 발생하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Q. 이 지사는 주로 경기도 관점에서, 연구기관은 중앙정부 관점에서 사안을 본 거 같은데요. 이런 정책 논쟁은 건강한거 같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진거죠?

이 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얼빠졌다', '적폐' 이런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18일, YTN 라디오)]
"대기업이나 유통재벌들, 또는 카드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연구의 정도를 벗어났다. 내용도 워낙 문제인 데다가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고."

Q. 조세연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데 대기업 편을 들었다는 건 음모론 같기도 한데, 이 지사가 정부기관에 이례적으로 세게 표현했어요?

야당도 바로 그 대목을 비판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 문제는 입도 뻥긋 않더니 힘 없는 연구기관은 쥐잡듯이 적폐몰이 한다"며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라고 주장했습니다.

Q. 이런 야당의 비판을 이 지사가 조목모족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희대의 사기집단'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았고 장제원 의원이 "분노 조절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국민을 위한 공분이 국민능멸 행위보다 백배 낫다"고 적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와 관련해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 지사를 거들었습니다.

Q. 지역화폐 논란이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는 도움이 된거 같은데, 표현 방식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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