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지역화폐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낸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고용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지사는 "특정 효과가 없다고 모든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며 "바퀴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진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Q. 최근 발언들을 보면 이 지사가 지역 화페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물로 만드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구기관들과는 의견이 충돌하네요?
먼저 이 지사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18일, YTN 라디오)]
"신용카드를 못 쓰니까 골목 자영업자들이 매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환영이죠. 지금 며칠 사이에 지역화폐 카드발행 신청이 한 200% 이상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발행된 지역 내에서도 전통시장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의 주장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돼 지방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인접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 원 발생하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Q. 이 지사는 주로 경기도 관점에서, 연구기관은 중앙정부 관점에서 사안을 본 거 같은데요. 이런 정책 논쟁은 건강한거 같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진거죠?
이 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얼빠졌다', '적폐' 이런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18일, YTN 라디오)]
"대기업이나 유통재벌들, 또는 카드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연구의 정도를 벗어났다. 내용도 워낙 문제인 데다가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고."
Q. 조세연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데 대기업 편을 들었다는 건 음모론 같기도 한데, 이 지사가 정부기관에 이례적으로 세게 표현했어요?
야당도 바로 그 대목을 비판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 문제는 입도 뻥긋 않더니 힘 없는 연구기관은 쥐잡듯이 적폐몰이 한다"며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라고 주장했습니다.
Q. 이런 야당의 비판을 이 지사가 조목모족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희대의 사기집단'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았고 장제원 의원이 "분노 조절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국민을 위한 공분이 국민능멸 행위보다 백배 낫다"고 적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와 관련해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 지사를 거들었습니다.
Q. 지역화폐 논란이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는 도움이 된거 같은데, 표현 방식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