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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37번 외친 문 대통령…추미애 장관 대면
2020-09-21 14:09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찬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셈인데요. 이도운 위원님, 문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부인은 했죠. 지난 19일에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무려 공정을 37번을 강조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요. 1차 회의는 했습니다만 2차를 기약하지 않았는데 1년 7개월 만에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민지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나서 논의하는 내용,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에 관련한 논의인데요. 오늘 추 장관이 청와대에 가기 전에 오전에는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송찬욱]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 검찰을 비판하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의혹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고 야당에 공격받는 상황에서 답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경진 전 의원·변호사]
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 법사위에서 여러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것이고 본인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저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거의 99% 제도 변화가 이뤄졌다고 보면 되고 조만간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입법은 되어있지만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입법이 완성된 것만 해도 8할 이상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어젠다로 내걸었던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문제 거의 다 이뤄졌고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장관을 만나기 전 지난 주말에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공정을 37번 언급하자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반응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각이 바로 추미애 장관의 의혹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도운]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공정이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번이나 강조했고요. 특히 공정의 문제 때문에 20대 그리고 30대 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청와대 나름대로는 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37번 이야기하더라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대응해서 이 문제를 더 큰 현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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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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