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인 추 장관의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도, 이해 충돌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조국 전 장관 때는 권익위가 이해 충돌을 인정했는지를 묻자, 전임 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권익위 판단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와 추 장관 사이 이해충돌이 없다는 권익위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을 적용했던 조국 전 장관 사례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전직 위원장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똑같은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전직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가능성이 일반론적인."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 규정대로 절차 진행했으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똑같이 이해관계자이지만 직무관련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죠?"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그런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원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임을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구체적 사실관계 통해서 그 사안에 해당되는지 확인돼야 합니다."
야당은 권익위가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사례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가면 범죄 혐의자한테 범죄 혐의가 있는 거하고 물은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 방지법 마련과 조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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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태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