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증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당사자인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해 부대 관계자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민주당이 거부하면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건가요?
네. 증인은 여야 합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채택할 수 없는데요.
민주당은 정책 국감 등을 이유로 추 장관 관련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증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 무릎 수술을 한 의사입니다.
Q. 무릎 수술이 필요했다는 건 진단서를 통해 소명이 된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어떤 걸 확인하겠단 거죠?
증인 신청을 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물어 봤습니다.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그분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린다는 게 평균적인 얘기들이고.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수술까지 마쳤잖아요.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Q. 민간 병원 수술 과정의 특혜 여부를 묻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법사위와 달리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증인 채택에 동의해 준 게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런 의도인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의힘은 아들을 수술한 의사가 국회에 나와서 무릎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해 동정 여론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해명될지, 정치 공세에 그칠지는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 조국 전 장관은 개천절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평가를 했네요?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라며, "1987년 헌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Q. '1987년 체제'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어제 일부 단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차를 타고 조 전 장관 집 앞을 지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했는데요.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건 87년 6월 항쟁을 이끈 운동권 덕분이란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어제는 광화문 차벽과 불심검문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까지 일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조 전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광화문에 쌓은 차벽과 콘테이너 박스를 비판했었죠.
[조국 / 당시 서울대 교수(2012년 12월)]
"지난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심은 명박산성에 갇혀버렸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사찰이 되살아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쌓은 차벽에 대해선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