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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건 바꿔서라도 전작권 인수”…野 “능력 불충분” 반발
2020-10-08 19:08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동안, 군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전환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마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모레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2017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2단계 검증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한미는 3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한 후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군은 조건을 바꿔서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작권을 가져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인철 / 합참의장]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북핵 대응력 미비 등을 이유로 조속한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정신 승리만 외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능력도 불충분하고, 조건도 안갖춰졌는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 북한은 모레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새 전략 무기를 다수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지난 1월)]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을 쏘는 고강도 도발이 아닌 저강도 시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어제)]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략 무기들로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란 듯이 전세계 앞에서 무기 퍼레이드를 벌일 경우 종전선언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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