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 권한을 넘겼고,
공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지자체가 재난 상황의 현장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자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지자체는 별도 승인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데다, 감염병은 자연재해와 달리 구체적인 발송 기준이 없다보니 재난문자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확진자 동선 등 필수 정보 위주로 문자를 보내라는 정부 지침이 생겼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방역수칙을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행안부에서 (정보성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내려왔다고 해도 지자체가 보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난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 있다는 점도 남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세진 /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홍보 문자를 남발하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등한시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홍보성 안전 문자를 유료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행안부는 재난문자 남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강승희
영상편집 : 이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