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을 국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Q.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헌법상 역할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국감을 국정홍보에 이용할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 양식입니다.
국감 주요 성과와 피감기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적으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Q. 국감 우수의원이 되려면 문재인 정부 운영에 대한 감사 대신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라는 소리군요. 피감기관장 압박을 자제하라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지 말라,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피감기관장들 대부분은 여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선지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정부 정책을 추켜세우거나 피감기관장들을 엄호하는 질의가 눈에 띕니다.
Q.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싶은 여당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요? 자료 요구를 자제해달라는 얘기에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드러내놓고 불만을 얘기하진 못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도 중요하지만 국정홍보가 국감 목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보좌진들이 참여하는 SNS 커뮤니티에는 "국감 우수의원 평가기준보면 화가 난다"며 "평가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평가를 하지 마세요"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 앞선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품격있는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해 피감기관장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지침이 기관장이 누구냐에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여권에 비판적인 소리를 하는 피감기관장들에게는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 듯 합니다.
원전 조기폐쇄와 재정준칙을 두고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른 감사원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적입니다.
Q. 영상을 다시 보니 좀 몰아세우네요. 하지만 우호적인 피감기관장들은 편을 들어주지요?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선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내편 네편'으로 정해봤습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내편 네편보다는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겠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