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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어떻게 만들었나
2020-10-20 19:31 정치

386일 만에 나온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월성 원전을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는데, 폐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 자료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 감사 결과죠? 자료를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거죠?

[리포트]
쉽게 말해 원전을 더 가동해봤자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폐쇄 결정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여러개의 원전 판매 단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가를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즉시 가동을 중단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실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됐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질문2) 이렇게 자료는 잘못됐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왜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가 타당했다 타당하지 않았다 딱 판단하지 못한거죠?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경제성 외에 안정성, 지역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감사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안정성 등 다른 기준은 검토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에 대해 결론 내릴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질문3) 그럼 강 기자가 언급한 나머지 기준도 감사하면 되지 않나요?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할 때 '경제성 평가'를 콕 집어서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 범위는 경제성 분야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도 물어보니까 "국회감사요구 취지가 경제성 평가였고 이 위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4) 그럼 최재형 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여권에 우호적인 감사위원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름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의 압박 속에서도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타당성 판단을 유보해 정치권에서는 제 입맛에 맞는 해석을 갖고 이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고,

반면 민주당은 소모적 논쟁이 끝난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5)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 상징이 아무튼 이렇게 얼룩졌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원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안 났지만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한 만큼 경제성 평가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인멸 부분인데요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고발 없이 산업부에 징계요청만 했지만, 국민의힘은 "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암행어사 같은 존재죠.

이런 역할이 무력화됐을 때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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