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제로 탈당계를 당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데도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여당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면서 당에서 징계를 받았는데요. 재심 청구에도 5달 가까이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탈당을 선언했단 말이죠. 예고된 탈당이었다고 봐야할까요?
[장윤미 변호사]
아마 본인은 재심을 신청하고 결론이 안 나는 게 지도부가 비겁하게 나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여론을 살피면서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소신파로 분류되면서 민주당의 당론과 다른 결의 목소리, 민주당이 비판받을 지점이 있으면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탈당이 최선의 선택지였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민주당 내부 다른 의원들의 언급도 나옵니다. 그렇듯이 민주당 안에서 본인의 색을 유지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찬욱]
탈당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나오는 만큼 왜 갑자기 탈당 선언을 했을까. 제가 금태섭 전 의원과 오전에 통화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징계 결론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현재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다르게 자꾸 편 가르기를 하고 국민을 대립시키는 점을 더 핵심적인 이유로 꼽기는 하더라고요?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민주주의라는 게, 실제로 정치에서 가장 주요한 행위자가 정당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게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의 사건을 보면서, 단 한 명도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민주 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저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집권 여당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기가 형성이 안 되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민지]
금태섭 전 의원이 당내 의원 시절부터 소신 발언을 할 때마다 당내 강성 지지자층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내용을 전해 들으셨는데요. SNS를 통해서 건강한 비판들이 내부 총질로 몰리고 문자 폭탄이나 악플의 좌표가 찍히는 점을 비판했는데요. 변호사님, 2017년도에 문 대통령이 문자 폭탄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라는 발언도 한 적 있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점도 맥락이 같은 건 아닐까요?
[장윤미]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의 입장과 본인의 지지자들과 다른 입장을 내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소위 좌표를 찍는다고 하고 달려가서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하고 악성 댓글을 많이 게시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움직임이냐. 이 부분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에 대해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이 의원이 과연 민주당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물음표가 달렸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모두 좌표 찍기, 왜곡된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쨌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의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너무 비난 일색으로 나아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찬욱]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조금박해’라고 불리는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해영 전 의원이 당내 소신파, 소장파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박민식 의원님도 초선 시절 18대 국회에서 소상파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 소장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박민식]
민주주의의 기본이 결국 의견이 다르지만 인정한다, 그런 관용의 미덕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요.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기권했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소극적 저항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발언한 것도 그냥 완곡한 비판 정도인데요. 이런 소극적 저항조차 용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나치게 하나의 색깔, 하나의 팀만 강조한다면 우리 정치가 성숙해지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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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